상간남소송절차 피고가 되었다면
불륜이라는 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줍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 그 잘못을 바로잡고 본인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상간자소송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남소송절차 피고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간남소송절차 피고 측 수행 사례
상간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대개 상간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며 특히, 직장 동료와 동창은 가장 자주 상간남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상간이었습니다. 원고인 남편과 소외 아내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억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회사를 그만두라는 남편의 요구에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후 이전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내고 있던 의뢰인에게 남편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을 감액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과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이 즉각 사과한 뒤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을 피력하였으며 남편이 위자료로 2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점,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의뢰인의 아내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한 점을 고려하여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 청구받은 손해 배상 금액보다 50%를 감액한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 피고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죠.
또 다른 상간남소송절차 피고 측 수행 사례
위 사례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교제 상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알고 교제하거나 교제 상대에게 혼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교제하는 것인데요. 바로 다음에 보실 것이 교제 상대의 혼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몰랐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약 2년간 별 탈 없이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할 무렵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온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성격상의 이유로 많이 다투어 별거를 오래 하였으며,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붙잡는 여자친구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고인 남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남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 많았기에 의뢰인은 이 점을 바로잡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서 단 한 번도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결혼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성격상의 이유로 많이 다투고, 같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며, 현재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들었기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자녀와 사촌동생 등 지인들과도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았는데 그럴 때조차 아무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처럼 원고인 남편에게 듣기 전까지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의뢰인 또한 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 중 7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 피고의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었죠.
마지막 상간남소송절차 피고 측 수행 사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들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오해로 인해 소장을 받은 의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을 하였고, 의뢰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확인한 남편이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만난 친한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는 혼인 후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이 그렇듯 의뢰인과 선배도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연락을 자주 하던 둘의 사이를 오해한 남편이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오해로 인해 상간남소송이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그 배우자에게 소송까지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우선 혐의가 없는, 상대방의 일방적 오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반대입장의 입증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정황만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반드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죠.
물론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청구된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두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듯, 관계도 모두 다른 모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다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친한 친구로 지내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죠. 이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해보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잘못에 비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소송을 많이 겪고, 승소를 거둔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만나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그간 매우 다양한 상간소송들을 수임해왔고, 승소를 거두어 왔습니다. 억울하게 피고가 된 분들과 과도한 액수의 손해 배상을 청구받아 곤란에 처한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적절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소송과정과 소송비용에 대해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한음의 변호인들과 함께하시어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하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