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위자료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수준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15년째 주력해 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간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위자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간녀소송위자료 평균적으로 1,000~3,000만 원 정도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상간녀소송위자료 평균 수준이 1,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태원-노소영-김희영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재벌 사건에서 인정된 특수한 수준의 액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1,000~3,000만 원 정도면 원고가 받았을 실제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적어 보이는 수준의 액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상간녀소송위자료도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의 액수로는 원고가 실제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간녀소송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간녀소송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겠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원고가 상간녀소송에서 주장해 볼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녀피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상간녀가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성 탈모, 불면증,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
-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이후로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하게 되었던 사정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유지기간이 길고, 그 수위가 높았던 사정
이 외에도 상간녀소송위자료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더 존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모두 진행했을 때에는 상간녀피고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각각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에 관한 내용도 저희 블로그 게시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저희 블로그나 승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이번에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상간녀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고(의뢰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숨겨진 내연녀로부터 온 전화였는데요.
남편의 내연녀는 자신과 원고의 남편이 몇 년째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며, 자신이 원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한 적까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였는데요.
남편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자백 진술을 바탕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게 된 승원의 법률가는
원고(의뢰인)께서 직접 확보하신 상간녀 피고와의 통화 내용,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진,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간녀가 직접 자신의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폭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상간녀가 주장한 대로 상간녀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 십 차례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했고,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까지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죠.
무엇보다 상간녀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원고와 원고 남편을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한 점,
상간녀피고가 오히려 원고(의뢰인)와 원고 가족들을 허위로 형사고소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준 점을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승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주었고, 승원이 청구한 대로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해 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원고(의뢰인)께서는 결과에 만족하셨죠.
오늘은 제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간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위자료 평균 수준과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