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제삼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삼자에게는 어떤 법 조항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들어
위자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경우
내연녀에게 위 배상과 관련된
소장을 보낼 수 있죠.
이 소장을 받은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즉 내연녀는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왜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자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왜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대해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소송을 원하는 자
즉, 원고의 소장 제출에 따라
원고가 지목한 상대방인
피고에게 1~2주 내로 송달시킵니다.
여기서 피고에게 소장을 보낼 때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답변서라는 문서를
맨 뒷장에 붙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입니다.
개인 간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끼리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제삼자인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데요.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쪽의 입장만 듣고 판단한다면
법원의 존재 이유가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기 위해 피고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회를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가
활용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출기한은 30일 내에!
법원에서는
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기한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고가 제출한 날부터
기간을 세고 있지는 않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면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넉넉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수두룩한데요.
법원에서는 기간 내
아무 답을 하지 않는 피고를
마냥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주장
즉, 원고의 청구대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1심은
원고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상간녀위자료소송답변서를
꼭 써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적으면 될까?
위와 같이 법률 싸움에서
허무하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간녀위자료소송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는 걸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답변서에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그에게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내연녀에게 큰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인데요.
즉, 남편과 내연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는 경우
내연녀에 대한 책임 금액은
다소 줄어드는 판결이 내려지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남편에게 큰 책임을
묻는 것보다 내연녀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경우
내연녀에게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의 기간과
가정이 파탄 난 데에 대한
사정을 고루 참작하여
법원이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해도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액수인데요.
상간녀위자료소송답변서에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여 감액 또는 기각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장하자
하지만 섣불리 감액을 요청하거나
기각돼야 한다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요.
먼저 자신의 행동이
불륜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소장을 받은 뒤에 알았다면
원고의 가정을 해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기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죠.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을 속여
지금 상황에 이르게 한 것임을
확실히 밝힌다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되는 행위인 것을 알고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왔다면
섣불리 원고의 입증자료에
부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부정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들까지
부정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감액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간녀위자료소송답변서 작성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에 반박해 나가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상간녀위자료소송 답변서 작성방법에 대해
더 효과적인 도움을 얻고 싶다면
법무법인 승원에서
작성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