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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대응 위자료 전액 기각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호사 한승미 입니다.

제가 항상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문제로 찾아오시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만큼
만약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면,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듯이
빈틈없는 대안들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저희와 함께 했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 내용 다소 각색 되었음>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해당 단어를
입에 올릴 것이라고는
그리고 제가 지목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종종 친한 지인이나
남자친구에게 지적을 당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무 오지랖이 넓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도 있냐?’
착한 것도 적당해야지

, 그리고 그런 저의 친절이
저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이 많은 곳에서
자그마하게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테이크 아웃만을 하는 곳이기에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부터인가
매일 아침마다 오시는 분이 계셨고,
우연히 제가 저녁에 가게 정리를 하며
원두를 나르고 있을 때
지나가시면서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움을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크게 다칠 뻔 했기에
그 답례로
저는 일주일간 커피를 공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로스팅을 직접 하기에
원두 판매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10잔 이상은 배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제 카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턴가
낯선 남성에게 간간히 사적인 대화가 걸려왔고,
처음에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결혼할 약혼자가 있다고
사적인 연락은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본인의 신분을 밝히며,
서운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물론 다소 불쾌했지만
차마 나쁘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둘러서 거절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종종 카페에 선물을 사들고 오셨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고
몇 달전 부터는 남자친구가
함께 일을 하기로 한 만큼
해당 남성 분이 오시면 제가 아닌
남자친구가 상대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자신을 그 남성분의 와이프라고 소개하며,
저 때문에 지금 이혼직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변에 뿌릴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대신 해명을 했는데요.
상대편은 막무가내로 나왔고,
제가 정해진 날짜에
알려준 계좌로 4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자
소송을 비롯해
실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희 카페 앞에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잠시 장사는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주변에 소문이 금방 퍼지면서
손님이 줄기도 했지만,
때때로 저를 경멸하는 듯이 보는 눈빛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좀 더 강력한
상간녀소송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였다.
2) 허위사실 유포로 카페 영업을 방해했다.
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해당 분야 전담팀은 물론
형사팀까지 함께 공조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는 전액 기각 결정.
더불어 상대방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적으로도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누명을 벗고 조금이나마 위로금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터무니 없는 주장일지라도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대응입니다

상대방의 억측으로 시작한 사건일지라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손에
소장이 들려있다면
당연히 강력한 상간녀소송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을 뿐 아니라
짜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아니 자기들 부부 문제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끌어들여?’
라는 생각과 함께
아예 상대조차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나 무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소장의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상대의 주장 하나하나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도
저희 전담팀은

첫 째,

CCTV는 물론 의뢰인의 휴대폰에 남겨진
통화 녹취록, 카톡대화내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둘 째,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다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셋 째,
이전에 유사한 사례들 여부를 확인하며
원고측의 주장에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기 전 까지는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됍니다. "

​​제가 지난 10여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담해 오면서
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고
반대로 이번과 같이
상간자를 대변하는 상황을 겪어 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과 분노 등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일테지만,
무조건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현 상황과 관련해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변호사와 공유를 하고
적극적인 솔루션을 통해
억울함의 굴레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긴 인생에서
그 수개월은 그저 스쳐지나 가버릴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당한 미래를 위해
온전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