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성인인 경우에 사례와 함께 알아보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은 친부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친모의 성과 함께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에 대해
변경이 가능할까요?
실제 적지 않은 분들이 성본변경 신청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했던
두 명의 의뢰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가족은 저희와 어머니 뿐입니다”
이미 과거에 성본변경 신청을 진행했다가
거절을 당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미 20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지난 20여년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둔 의뢰인들은
이제는 온전한 가족으로 남기 위해
자신들의 성을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이ㅇㅇ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온전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친척들과의 왕래도 적었는데요.
알고보니 집안에서 반대하던 결혼을 강행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됨에 따라
외갓집과도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 식구가 울고 웃으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이제 저도 어엿한 한 집의
가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씨의 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분이 헤어지시고
단 한번도 아버지와 연락이 되었다거나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반해 평생 남의 집 살림하다가
이제야 겨우 본인이 원하던
가게를 차리신 어머니는
비록 형제들이 있지만 모두 외면하는지라
가족이라고는 우리 남매 둘 뿐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형식적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자 알아보았고
한 차례 거절을 당한 바 있습니다.
처음 성본변경 신청 당시 의뢰인은
20년 이상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만큼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청서의 사유를 작성함에 있어
간략하게만 기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저희는 성인이 성과 본을 바꿀 경우
훨씬 어려운 점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왜 이를 바꾸고자 하는지
구체적이고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결정임을 피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현 상황에 적절한 사유들을 정리하여
법리적인 검토까지 모두 마친 뒤
다시 한번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이 씨에서 어머니의 성인
박씨로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요즘은 재혼가정들이 과거와 비교하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되도록 성본변경 신청은
미성년자일 때에 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성인이 되어 뒤늦게 바꾸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 볼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지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본인도 가정을 이루려는 상황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본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17년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33살로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와 부모님의 결혼 기간에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제가 기억도 안나는 어린 시절에
친아버지와 헤어지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다가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사춘기였던 지라
어머니의 재혼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삐뚤어지게 행동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에 저는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저는 비로소
아버지와 여동생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성인이 된 이후였고,
딱히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였습니다..
요즘 아무리 재혼가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른들 세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거나
당혹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이였지요.
특히 상견례에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조금 난색을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청첩장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도 혼란을 겪지 않겠냐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결혼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고
저도 그제서야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며 흔쾌히 수락을 하시기에
참으로 다시한번 죄송했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재혼가정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이 되어 함께 생활했지만
굳이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큰 의의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를 앞두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여자친구 쪽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괜찮지만,
청첩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성이 다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둘 사이에서 태어나올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성본변경 신청을 결심하신 것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도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고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보다
조금은 앞당겨서 결정을 받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다면
법원은 여러 이유를 들어
승인 기준을 미성년자보다 높게 잡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는게 싫어서요 등과 같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