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당신하고 이제 지긋지긋해"
"뭐?! 그래 니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부부간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로 인해서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에 대한 분노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변호사이기 이전에
저 또한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 같은 여성으로써
이러한 범죄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죗값을 받아야하고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통해 악마같은 배우자의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폭력은 일반적인 개인간의 사이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부부관계에서는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민법에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규정해 두었는데요.
이러한 유책사유를 행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말합니다.
민법 840조 중 가정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에 관해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폭력은 위와 같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근거하기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한 폭력과 더불어 폭언, 욕설, 모욕, 협박, 감금 등의
일체의 부당한 대우를 포괄합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물리적인 힘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욕설, 폭언 등을 빈번하게 행한다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 중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았던 것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폭력행위 당시의 피해,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당했던 사진, 병원기록 등을 제출하여
본인이 받았던 정신, 육체에 대한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행위와는 크게 관련하지 않으나,
부부가 혼인을 시작하면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당사자 각각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간혹 본인이 전업주부로 살아왔다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자 선택입니다.
기여도는 형성, 유지, 보수, 증진에 관해
당사자의 기여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여도
혼인의 기간, 가사활동을 전담함으로 가정을 유지, 보수한 것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내조하여 뒷바라지를 한 것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친권과 양육권"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이 걱정이실거라 생각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이 더 잘되어 있는
일방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이유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기에
유대감의 형성이 더 잘 되어 있는 쪽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경제적 환경,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판단을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 복리의 안정 입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의 경우
폭력을 행한 배우자는 자녀의 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충분하다 판단 되기에
친권과 양육권을 일체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유책배우자와 살고싶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의 자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해방이 될 수 있음에도
이혼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아마 배우자의 보복행위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승원에서
진행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초기에 전화 상담 당시에도
조금 떨리고 긴장하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간략한 이야기를 들은 뒤 방문 예약을 잡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의뢰인을 직접만나뵈었지요.
직접만나뵌 의뢰인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해가 떠있지도 않은 우중충한 날씨에
선글라스를 끼고 오신 의뢰인의 왼쪽 눈은
파랗다 못해 검은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 전에 혼인하였고
처음 3년 간의 신혼생활은 아주 행복했다 합니다.
남편은 자상했었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였지요.
하지만 사업의 실패 이후 잦은 음주와 도박 등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야기를 꺼내자
결국엔 폭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5살배기 자녀가 있었는데요.
근래에 들어 핏덩이 같은 자녀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을 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신 것이지요.
저희 승원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의뢰인과 자녀를 가해자인 아빠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바로 피해자 보호명령의 일종인
접근금지명령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100미터 반경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일체의 접근을 막았고
가해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 2000만원 및 구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에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보복을 방지하고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의뢰인과 자녀가 당장 피신하여 지낼 수 있는 여성보호센터를 연계시켜드렸고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면서 피고가 사업의 실패 이후 음주, 도박 등을 일삼아
가정에 소홀하고 무책임한 점,
원고가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은 점,
5살배기 자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위협을 가한 점,
종국에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신체의 상해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이와 함께 위자료 2200만원 및 2억 7천 만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원고가 간절히 바랬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일방으로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간에 받아온 자신의 고통에 배상을 받고
배우자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사에게
상황을 진단받고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항상 승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