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기간과 비용 두 가지를 절약할 유일한 방법
아내에게 상간남이라는 상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인 부분이 큽니다. 바로 기간과 비용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때문이지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은 상간남의 등장으로 인해서 본인의 결혼생활을 침해 당한 당사자에게는 비참함을 선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장 현실적으로 절약하며 진행할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남소송기간과 비용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부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간통죄 고소가 있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통을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였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간통의 대상인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했지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그 무게가 막중하였습니다.
형사적 처분이기에 경찰서, 검찰청에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진행될 만큼 그 기간과 비용이 간소한 편이 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폐지되면서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대해여 형사적 처분을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지요.
때문에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들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는 앞서 이야기의 서론부분에서도 언급했던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필수적이게 되었지요.
상간남의 개념은 간통죄와 아주 유사합니다. 비록 죄와 형은 사라졌을지언정 배우자가 있는 이성에게 접근하여 한 가정을 망친 행위는 위법이라 보고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장 먼저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상간남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간남이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부터 아내의 혼인사실을 인지하였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접근하여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말 할것도 없이 아주 비도덕한 행동이지요.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기에 아주 확실한 위법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남이 처음 불륜 관계를 형성할 때 본인의 아내가 혼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상간남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의 성립요건을 모두 부정하고 부인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될거 같자 발을 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확실한 증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법원에서는 상간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에 사실관계를 중요 쟁점으로 기준삼아 판단을 합니다. 상간자로서의 성립되는지와 상간행위를 확실하게 판단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지요. 이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의 대한민국에서 판사의 판결을 개인의 의사로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니 만큼 판사 역시 신중하게 이를 판결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당사자중 더 논리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측의 주장을 인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상간남소송기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
앞서 이야기 했지만 상간남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성립요건과 사실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차질이 생기게 되면 상간남의 행위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최악의 경우 아예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받아낸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 판결된다면 아무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냈다 하더라도 찝찝한 기분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를 납득시키고 상간남이 변명할 수 없도록 틈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며 소모된 기간과 비용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냄으로 실질적인 절약이 가능한 것이지요.
'둘'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의 제출이 필수적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증거의 수집 과정에 흠결을 남기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간혹 명백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이지만 이로 인해 역으로 상간남에게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급받는 위자료와 별개로 벌금을 지불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법성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이러한 예로는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 불법으로 녹음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 등의 형사 처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합법한 수단으로만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재판절차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인 변호사의 선임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글을 읽고 있는데, 변호사의 선임이라니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홍보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실관계의 입증과 증거제시,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개인이 알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와 함께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만족스러운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미흡하게 준비하여 재판을 2심, 3심까지 끌게될 경우 이러한 기간과 비용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한 번의 소의 제기로 반박이 불가능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기간과 비용 두 가지를 절약할 유일한 방법이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은 단순히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상간남에게 침해당한 본인의 결혼생활의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 이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12,000여 건의 상담과 2200여 건 이상의 소송을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요.
반드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길 원하신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