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장대응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중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사건에 얽히게 되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본의 아니게 가정파괴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정확한 상간남소송대응을 확인하고자 위함인데요.
보통 상간남소송대응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볼 케이스와 같이 상대방에 대해 그저 미혼여성이나 돌싱녀 정도로 알고 만남을 지속해 왔다가 뒤늦게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제 3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해당 사건에서 책정되는 기준을 보면 혼인기간과 더불어 내연기간, 만남의 횟수, 기존 혼인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자녀유무, 나이,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전액 기각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철저하게 당했다거나 일방적인 구애로 인해 엉뚱한 오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이 본인을 속였을지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전액 기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니라 되도록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 저와 함께 했었던 상간남소송대응과 관련해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볼텐데요. 이야기에 앞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 3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전액기각 결정을 받았던 케이스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알게된 건 약 3년 전 입니다. 원래가 운동을 좋아하는지라 이런저런 모임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함께 시간을 정해 시내를 가볍게 뛰며 운동을 하는 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 후 함께 식사를 몇 번 하면서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을 30대 초반의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반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저 일반적인 연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A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종종 기념일을 핑계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몇 번 얼굴을 보여드렸고,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 식사자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서류 하나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A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보내온 상간자소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굴 만나기 전에 등본을 비롯해 각종 신원조회를 진행해야 할까 싶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트나 여행을 다니는데 있어 큰 제약을 받지 않았었고 그녀의 친구들과도 몇 차례 만나 어울려 놀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저와 상담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녀가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일주일에 몇 번씩 데이트를 즐기는 것도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였습니다.
우선 저는 상간남소송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일체와 더불어 그간 데이트 내역과 SNS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누가 보더라도 그저 평범한 연인이라고 보여졌으며 그 사이에서 결혼여부를 가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소장을 받은 뒤 A와 나눈 대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각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 (소장사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거야? 왜 전화는 안 받아?
A :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의뢰인 : 아니 그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거 같아. 우리 부모님까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봐.
A : 거기 적혀 있는게 모두 사실이야. 미안해. 근데 원래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 때가 되면 당신한테 다 털어놓으려고 했어. 진짜야.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의뢰인은 소장을 받기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남을 가졌던 A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꺼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무실 전담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분과 더불어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되기 이전부터 부부사이는 좋지 않아 자주 별거를 했다는 부분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남소송대응과 관련해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아 자칫 감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현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법률대리인과의 논의를 거쳐 현명하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이혼 전문 법률대리인인 저를 비롯해 사무실 모든 식구들이 개인위생에 신경쓰고 있는 만큼 상담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