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조정이 먼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길고 험한 소송을 떠올리면 막막한 마음이 앞서신 적 있으신가요?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소송을 1년 넘게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더 빠르고 덜 소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협의이혼은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주고', '소송은 너무 길고 비용 부담도 크고', '중간 어디쯤에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결단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정식 소송 절차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혼조정의 법적 개념과 소송과의 차이
· 조정신청서 작성과 절차 진행 방법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시의 효력
· 실제 사례
조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혼조정신청을 이해하려면 우리 가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가정법원에 이혼 등 가사사건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혼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소장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 양 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판결과 같은 강제적 결정이 아닌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진행하며, 부부는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과 일반 이혼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소요 기간과 절차의 유연성입니다.
일반 이혼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조정 절차는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양 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항이 정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또한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본인의 사생활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적고, 판결문처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패소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양 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사안에서 특히 유용한데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정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중재 하에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어떨까요?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즉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신청 이유, 즉 그러한 결과를 원하는 배경 사실을 정리해 기재해야 하는데요.
신청 취지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 본인이 정리하고 싶은 모든 쟁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재산을 입증할 자료, 자녀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시는데요.
이혼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첫 번째 조정기일을 지정하며, 통상 신청 후 약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기일이 잡힙니다.
조정기일에는 부부가 각각 출석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게 되는데, 양 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추가 조정기일을 지정해 협의를 이어가고,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조정신청 과정에서 조정위원회는 단순히 양 측의 주장을 듣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양 측이 모두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합의서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혼조정신청에서 양 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한 쪽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이 결정되며, 이 경우 신청 당시의 청구가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가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기에 좋은 정보인데요.
조정 절차에서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출석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의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이혼조정신청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양 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거나 일부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합의안을 결정해 양 측에 송달하는데요.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며, 양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조정 성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는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양 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마지막 단계로 활용됩니다.
특히 양육비나 재산분할 금액에서 양 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법원이 적정한 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11년 차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B씨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으로 가는 것 또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조정신청서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2,500만 원, 부부 공동재산의 50퍼센트 분할, 자녀 양육권 본인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 격주 면접교섭권 등의 사항을 정리해 기재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는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컸지만 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하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일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합의점이 좁혀졌는데요.
위자료는 2,000만 원,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52퍼센트, 양육권은 A씨에게, 양육비는 월 90만 원, 면접교섭권은 격주 토요일로 합의되었고, 이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전체 절차는 신청에서 조정 성립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는데, 만약 일반 이혼소송으로 진행했다면 1년 이상의 시간과 훨씬 큰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A씨는 이후 양육비 미지급이나 재산분할 이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인 사안입니다.
합의로 가는 길도 법이 안내해줍니다
이혼조정신청은 협의이혼과 정식 이혼소송 사이의 가장 합리적인 중간 경로이며, 본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분쟁의 길이와 깊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본인이 정리해야 할 모든 사항을 한 번에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코 약한 선택지가 아닌데요.
조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합의안을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16년간 이혼과 가사법 사건을 전담해온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안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유일한 길이 아니며, 합의로 가는 길도 법이 안내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