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서로 사랑하는 둘이 뜻을 모아 이루는 결혼!
결혼은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의도에서 비롯되는 신성한 결합인데요, 근래에 들어 이러한 결혼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어가고 있어 짧은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나 애초부터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에 성공한 수많은 커플들 중에는 진정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개중에는 단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경제력에 기대어 편히 살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지요.
이렇듯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커플들은 대부분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택하고는 합니다. 근래에들어 이러한 커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입고 혼인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은 많은 재판상이혼사유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상대방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하만 하는 어렵고도 긴 싸움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감정에만 휩쓸려 이러한 사항들을 이혼 전담 변호사와 논의하고 재판상이혼사유를 밝혀내어 세세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에 온전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이혼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는 성별에 상관없이, 외조와 내조 중 어느 한쪽에 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5:5의 비율을 인정해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했고 다른 한쪽이 가사만을 담당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더 받고 어느 한쪽만 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두드러지게 기여를 했을 경우나 외도나 폭행 등의 재판상이혼사유를 크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산되어 별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책정하기까지는 혼인기간, 경제활동의 여부, 당사자들의 연령,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대입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도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해서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혼은 이렇듯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는 법적 행정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혼 전담 변호사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하는 것이지요.
이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서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고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재판상이혼사유를 인정하고있기는 했으나, 원고가 제기한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어와 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승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의뢰인의 외도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상간 이전에 이미 혼인 중 깊은 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것은 원고가 아닌 의뢰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장을 옮기면서 의뢰인을 방치하고 떠나, 의뢰인은 혼자 원룸으로 나와 따로 지낸 점 등을 큰 거로 들어 원고가 요구 하고있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 및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녀들이 의뢰인의 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판상이혼사유를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한 결과, 저희 승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금 또한 약 6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승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까지 확보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각 월 45만 원을 지급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의뢰인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하고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소송에 있어서도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혼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실제로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절대 비밀하에 이혼 조정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런저런 부담감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높은 승소율과 자유로운 실시간 피드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이혼을 이루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