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합의 원만하고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부부관계가 일방의 외도로 인해
종결되는 경우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주어지게 되며,
그 외도에 동참한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과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왔으나,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금전 손해배상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혼인한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 상태라면
여러분은 상간자로서 만남을 가진 이성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 절차에서 항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간자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전의 부담과 더불어
일상 생활까지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간자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만에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충분히 진행해볼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원고 입장에서 합의에 응할
이점이 없는데 의미가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는
원고들도 많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상당한 기간을 투자해야 함은 물론
각자의 이익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에게 투자되는 비용은
내가 원고라하여 부담이 덜 되는 것도
피고라하여 혼자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특히 경우에 따라 그 승패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에
서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합의의 여지만 존재하고 있다면
원고든 피고든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간자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법적 절차는 아니라 하여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절충을 통해
진행되는 합의 절차는
엄연히 따지자면 개인 합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세부적인 조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향후 대가를 치렀음에도
상대가 별도의 소 제기를 하는 경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필히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합의가 성사되어야
마무리가 가능한 만큼
나의 손해는 최소화 시키면서
상대가 수 용할 수 있을 정도를
제안해야 하는데요.
이는 현재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안을 건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재판 절차에서는
발생한 행위의 사실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상간자의 의도성 등을
고루 고려하여 책정되는데요.
상간자합의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스스로
해당 이성이 기혼자란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졌음에도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이 이에 응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반대로 이성의 혼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어쩌다보니 상간자가 된 것이라면
그 만큼의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적절히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한 짧은 사례를 통해
설명을 보탠 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상간자합의를 진행한
의뢰인의 이야기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다소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과 불순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압박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의뢰인의 입장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태였는데요.
해당 동료 직원은
그해 초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스스로 미혼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성격 등으로
주변의 환심을 사고 있던 해당 동료는
당연히 주변 직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 중 하나에 불과하였는데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으며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가량 만남을 이어오던 중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해당 소장에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이
혼인을 한 기혼자이며
이를 보내온 상대방은 그 배우자인 것이지요.
소장에는 의뢰인과 해당 이성의 만남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동료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미안하다는 말뿐이었고,
원고의 연락처를 받아내어 사정을 설명했으나,
원고 측에서는 이를 변명이라 생각하여
대화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위해
승원을 찾게 된 의뢰인에게
저희는 상간자합의를 권하게 된 것이지요.
해당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대 이성의 거짓말과 사실 미고지로 인해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류된 부분인데요.
재판 절차에서도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고 측에게
그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부분 감액을 해주는 만큼
굳이 수개월에 거쳐 사건을 진행하기 보단
양자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짓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이
정말 그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했으며,
상대방과 그 대리인 측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상간자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짓자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의뢰인은 약 900여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과
이후 절대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합의를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는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따라서 법률가를 통해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을 하여
협의 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