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모르면 손해인 핵심 두 가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혼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조정위원,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조정이혼이 성립하게 된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절약하며
배우자와 원만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정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조정이혼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첫 번째
“조정조서, 정말 혼자서 가능할까요?”
숙려기간이 없고
배우자와 합의를 도출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자서도 조정절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성립된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해당 조정조서는
이혼 소송에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추후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려고 전략과 방안을
세우고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본인에게
유∙불리한 조정조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본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은
조정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눈에서는
사실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정조항이라면
과감하게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는데요.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결렬 또는
화해권고 결정 등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까지도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한 문제는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전략까지도
생각을 하며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며
추후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과를 갖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 조정이혼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두 번째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가사조사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가 다툼을 하고 있는 대상 및 쟁점,
부부 각자가 살아온 환경, 연령, 주변 상황,
재산상태 등 다양한 점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양육권의 경우에는
보조양육자 여부,
아이와 부모와의 유대관계 관찰 등
상당히 꼼꼼한 가사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가사조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되며
추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법관의 판단 근거로
작용할 문서가 되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야 하죠.
따라서 가사조사에서는
대답을 명확,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가사조사는
법률대리인이 함께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가사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조정이혼 신청부터 결과까지.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외도를 한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자 결심을
하게 된 의뢰인 J씨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을 방지하고자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J씨는 남편 G씨와 약 3년 전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는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J씨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하고 의지를
하는 등 누가 보아도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편 G씨는 혼인을 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후배 여성 O씨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J씨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거부했는데요.
남편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봐 버린 의뢰인 J씨는 예전처럼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 J씨는 결국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개월 내에 단 1회 만에 조정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방법”
먼저 의뢰인 J씨 부부가 각자 재산관리를
해 오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는 것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을 하며 조정기일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를 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정절차에 고통스러워하는 의뢰인 J씨 대신
저 혼자 참석을 하여 이혼성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남편 G씨는 상간녀 O씨와 거의
1년 정도 불륜관계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의뢰인 앞에서는 이를 숨기고 기만하였다는 점,
의뢰인 남편 G씨는 상간녀와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음란한 농담,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는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
이에 의뢰인 J씨는 큰 충격 속에서 지금도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남편 G씨 측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혼에 동의를 하며
위자료 1천 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수 없이 많은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전.문.가
배우자와 하루라도 빠른 이혼,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 절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의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조정이혼이 해답이 될 수 있죠.
조정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 없이
많고도 다양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지금의 그 고민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천 건의 경험이 증명하는 협상, 설득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오랜 고민을 만족스럽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