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3가지만 확인한다면!
우리나라 이혼 사건의 대부분은
일방의 외도로 인해 진행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지난 10년간
해당 분야에 몰두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제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부부가 일방의 외도와 같은 유책행위로 인해
관계를 종결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는 것쯤은
아마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필연적으로 관계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대한 변호사 협회의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가
남편에게 접근하여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여성에게
합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란?
과거 남편이 본인 외 다른 여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지는 경우
남편과 여성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나, 벌금, 범칙금 등의
형태로 죗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징역형을 목적으로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들이 다소 까다로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부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했으며,
행위 성립의 기준이
육체적 관계(간통)에 해당했기에
입증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더욱이 어렵사리 이혼을 하고
행위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과 다름없는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이 오가는 사이
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간통죄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외도를 저질러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헛소문이 돌았고,
실제 이를 믿고 일부 무뢰한들이
부부의 정조를 어기고,
기혼자와 만남을 가지며
위법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있었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부부의 정조를 위반하는 것과,
기혼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이지
해당 행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의 일환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그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결과만 두고 보자면
간통죄 적용에 의한 처벌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의 만남을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민법 751조를 적용하여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로
타인의 신체, 자유, 정신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부의 이혼이
절차 진행을 위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로인해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성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기에
부부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입증함으로써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상간녀는 유부남과의 만남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관계를 강행함으로써
본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3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가정의 파탄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는 상간녀에게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3가지 사실에 집중하여
사실관계 및 위자료의 여부
그리고 그 실질적 액수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의 사실 여부
2. 상간녀의 고의성
3. 상간녀의 추가적 악질 행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각각의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시기 난해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위의 사실 여부
앞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몰라
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육체적인 접촉에 기준을 두는데요.
민법상
부부의 정조의 의무 위반,
즉 부정한 행위란
육체적 부분을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괄하여
정조가 어겨질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 동료의 범주를 벗어나
연인 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통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사실 여부를 밝힘에 있어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상간녀의 고의성은
위자료의 실질적 액수와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떠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때
그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몇몇 상간녀 피고의 경우
남성의 거짓에 의해
혼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남성의 거짓에 의해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게 되지요.
다만, 실제 혼인 사실을 몰랐던 피고 외에도
이를 악용하여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려 하기에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요.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꼭 상간녀 입에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언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에 대하여
정황상의 추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남편의 혼인 사실이 주변에 매우 잘 알려진 경우,
혹은 sns 등에 가족사진 등이 게시된 경우,
상간녀와 남편의 대화 중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충분히 고의성을 주장할 수 있지요.
3. 상간녀의 추가적 악질 행위란
남편과의 만남 이외에도
별개의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자신의 잘못을 들켰음에도
되려 원고에게 떳떳한 모습,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욱 악질적인 의도로
원고에게 이혼을 하라며
종용, 협박,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동반되는 경우
필히 소장과 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 책임의 무게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 3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증거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주장은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며 법리적이게 준비해야 하고,
거짓이나, 지나친 과장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지요.
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경우
원고가 무조건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법원은 극도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원고의 주장은 물론이고,
피고의 답변과 항변도 적극 수용하는 만큼
거짓과 과장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되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절차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빙성이 부족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강력한 수준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장과 동일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기 전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다만 이때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증거는 모든 부분에 있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수집 단계에서
행위 입증만을 목표로 두고
본인이 되려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설 업체를 이용해
미행, 도촬, 도청 등을 하거나,
상대를 협박하여 각서, 진술녹음 등을 하시는 건데요.
그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본인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지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절차 진행에 앞서 우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라며
더 현명한 선택은
애초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경험과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에도
수백 명의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믿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솔한 조언,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