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행이혼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밤 무탈하셨을까요?
남편폭행이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그 안위가 제일 걱정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분들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온 저 한승미가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하여 글을 남길 터이니
부디 이를 참고하여
현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손을 뻗어 주신다면
잡은 손 절대 놓치 않고
끝까지 함께 맞서싸워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이혼 한 분야의 우물만을 파온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는
수천, 수만 가지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는 부부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중에는 변호사라는 입장을 떠나
같은 여성이자, 아내, 엄마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남편폭행이혼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부부관계, 가정환경은
경제적 풍족도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며
각각의 은신처이자, 안락한 침대와 같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두 사람은
충분히 올바른 부부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며
충분히 행복한 가정환경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배우자가 아닌 폭군으로 행복이 아닌 고통으로
부부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정상적이다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속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기에
그저 참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부디 글을 통해 그 방법을 찾기를 바라며
참는다고, 견딘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크게 협의와 재판의 절차로 나뉩니다.
다만 남편폭행이혼의 경우
대부분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남편의 경우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의 정당성을 찾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에 속하지요.
따라서 남은 방법은
법원에 그 결정을 맡기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정해진 조건에 충족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으로
민법 840조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중
제 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행위는 물론
욕설과 폭언, 협박, 모욕적 발언 등과
경제적인 압박까지도
이혼의 사유로 근거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진 폭력의 경우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남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그 심각성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처벌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이를 인지한 채로도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범죄자와 함께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하고자 결심하신 분들께서
위 같은 사실를 몰라
여태 참아온 것은 아닐 겁니다.
이는 저희 의뢰인 여러분들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 진행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던 분들은 물론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까지
이혼 후 경제적 환경, 남편의 보복,
아이의 미래 등을 염려하여
그 지독한 환경에서
이 악물고 참고 버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혼 후의 경제적인 부분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약 3,000만원과 그 기여에 따라
재산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근심을 덜어낼 수 있고
이외에도 여성인권 단체 등의
힘을 빌려 당장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 그리고 직업 교육을 통해
향후 일자리 알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보복은
충분히 걱정하실만 하다 생각이 되지만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 의뢰인의 신변을 우려하여
사전에 접근금지가처분을 병행하기에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협이 되는 대상을 상대로
법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
여러분 주변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제한되고,
이외에도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해당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형사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이를 어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는
아이의 향후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남편폭행이혼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감히
제가 한마디를 해보자면
아이가 바라는 것이
정녕 부모의 고함과 비명이 가득한
집안이라 생각하시나요?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풍족한 경제 환경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버지도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아껴주는 보호자만 있다면
그 주변 환경이 한부모 가정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반드시 성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동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왜
성장하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할까요?
분명 여러분들도 이건 아니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이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분명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인과 아이를 위해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죄 없는 당신,
왜 불법 행위자와의 교도소 생활을 자처하시나요?
이제는 그 곳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