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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원고에게 유리해진 걸까 협상을 할 때 상대의 흠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을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어떤 내용의 흠집인지 자세히 파악해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끝내려고 할때도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중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인 피고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는 것처럼 유책행위를 했을 때를 말합니다. 서로 헤어지기로 했지만 소가 아직 진행중이니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대배우자가 소의 진행중 유책행위를 ..
와이프외도 소송 당사자를 모두 혼내주려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게 되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대로 관계를 해소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만든 가정, 결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과 혼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와이프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남에게 최종적인 분노가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아내와 내연남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더라도 불륜의 당사자들 모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이 두 사건은 별개로 진..
시댁스트레스이혼 저도 부모님에게 소중한 딸이에요!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나요? ​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 관계의 해소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시댁스트레스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민법 제840조 3호 ​ ​ 시댁스트레스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 ​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 법률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사유로 인정될 때 ​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시댁스트레스이혼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어떤 사유에 해당할까요? ​ ​ 민법 제840조 3호에 의거하여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안주는남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변호사님, 평생 집안일 하랴 애들 돌보랴 바쁘게 살았는데 애들 다 크고 나니 이제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저를 찾아주시지만 이런 부당한 처사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도 마음 한 켠이 답답해지고는 합니다. 끝이라는 것이 없는 가사노동, 쉴 틈이 없는 육아, 이 모든 것을 행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활비안주는남편들은 본인이 번 돈이니 아내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법원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설명해..
상간남처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을 때 ​ 할 수 있는 것은 상간남처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민사상의 책임! ​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2015년에 폐지되면서 이후부터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이를 근거로 자신이 내연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남처벌을 함에 있어 이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 ​ 형사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했거나 ​ ​ 관계 해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
배우자불륜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절차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가정 유지에 큰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일 수도 있으며 두 사람 모두일 수도 있죠.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두 사안은 각각 6개월에서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간 ..
남편외도증거수집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 ​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차마 정상적인 일상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 ​ 믿었던 이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과 가정의 존망이 걸린 일인 만큼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 ​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냉정함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 오늘은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남편이 저지른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남편외도증거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 ​ 부디 적절히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 ​ 남편외도증거수집, 두 가지 절차에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에서는 그 대가를..
고부갈등이혼 시어머니와 결혼한 것도 아닌데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편과 부인의 선택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도로 싫어하고, 이로 인해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지 시어머니와 결혼했나요?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정을 내시는데·· 이러다 제가 먼저 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와의 갈등이 반드시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남편 측의 부모와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신다면 이혼전문..
가정폭력처벌 사실 증명과 피해자 보호가 핵심 폭력적인 배우자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나요? ​ ​ 나를 지켜주어야 할 배우자가 오히려 본인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라면 참고 견디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고통이 되는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개정되어 더욱 확실하진 가정폭력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개정 이전의 가정폭력처벌 규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한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실효성은 매우 부족하였는데요. ​ ​ 경찰관이 신고를..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분노가 가득 찼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도 가족들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심적으로 더 힘든데요. 연인에게 시련을 당하거나 친구와 다툼은 시간이 지나 다른 연인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화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고유하고 하나뿐인데요. 이러한 가족으로부터 모진 말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면 시간이 지나 아물지 몰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묵은 상처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당하는 폭-력은 어느 것보다도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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