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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처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을 때 ​ 할 수 있는 것은 상간남처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민사상의 책임! ​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2015년에 폐지되면서 이후부터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이를 근거로 자신이 내연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남처벌을 함에 있어 이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 ​ 형사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했거나 ​ ​ 관계 해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
배우자불륜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절차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가정 유지에 큰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일 수도 있으며 두 사람 모두일 수도 있죠.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두 사안은 각각 6개월에서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간 ..
남편외도증거수집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 ​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차마 정상적인 일상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 ​ 믿었던 이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과 가정의 존망이 걸린 일인 만큼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 ​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냉정함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 오늘은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남편이 저지른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남편외도증거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 ​ 부디 적절히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 ​ 남편외도증거수집, 두 가지 절차에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에서는 그 대가를..
고부갈등이혼 시어머니와 결혼한 것도 아닌데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편과 부인의 선택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도로 싫어하고, 이로 인해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지 시어머니와 결혼했나요?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정을 내시는데·· 이러다 제가 먼저 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와의 갈등이 반드시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남편 측의 부모와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신다면 이혼전문..
가정폭력처벌 사실 증명과 피해자 보호가 핵심 폭력적인 배우자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나요? ​ ​ 나를 지켜주어야 할 배우자가 오히려 본인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라면 참고 견디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고통이 되는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개정되어 더욱 확실하진 가정폭력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개정 이전의 가정폭력처벌 규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한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실효성은 매우 부족하였는데요. ​ ​ 경찰관이 신고를..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분노가 가득 찼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도 가족들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심적으로 더 힘든데요. 연인에게 시련을 당하거나 친구와 다툼은 시간이 지나 다른 연인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화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고유하고 하나뿐인데요. 이러한 가족으로부터 모진 말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면 시간이 지나 아물지 몰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묵은 상처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당하는 폭-력은 어느 것보다도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상간남소송 피고 내게 딱 맞는 대처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큰 오해를 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는 그저 형식적인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이성적 호감 표시로 받아 들이기도 하고, 나는 진심을 다해 온전한 마음을 전달했음에도 상대의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 보니 법률적인 시선으로 바라 볼 때 강력 범-죄 못지 않게 복잡한 것이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인의 감정과 감정, 그것들이 한 데 얽히게 된다면?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상간자 소-송이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맺게 되면 두 사람의 감정과 상황이 어떻든간에 서로에 대..
상간남소송변호사 피고에게 필요한 상황 2가지 "저 정말 위자료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10년 넘도록 상간남소송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던 여성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거나 남편과 별거중이라던 여성이 알고 보니 멀쩡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고 분들은 위자료의 감액 또는 기각을 원하시고, 저마다 다른 이유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피고가 되었을 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2가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상황 #..
상간남소송 대응 피고도 할 수 있다 누군가 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소장을 접수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인데 그것이 특히나 내가 만남을 가지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접수된 것이라면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 떳떳하지 못한 관계임에도 잘 만나왔지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원고를 보니 순식간에 이성이 돌아와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있게 되곤 하죠. 그렇다 보니 죄책감이 들어 원고에게 상간남소송을 할 의지조차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마치 안내문을 받은 사람처럼 소장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송사의 피고가 되었다면 본인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아..
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미리 거르고 피해 갈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불행이나 갈등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행복한 미래를 확신하며 선택한 결혼 생활도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될 때가 많지요. 특히 긴 시간을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일방이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두 사람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상식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해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덕과 윤리를 저버렸을 때, 어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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