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588)
이혼소송대응 피고는 무조건 불리할까 이혼소송대응 피고는 무조건 불리할까 갑작스럽게 나에게 도착한 하나의 우편! 다름 아닌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 해소의 소장이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상상치도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소장의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오늘은 혼인 관계 청산의 소장을 받은 피고일 때, 이혼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서가 중요! “나는 혼인 관계 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혀있잖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송달되어 온 소장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 답변..
가정폭력처벌 벗어나야 돼 가정폭력처벌 벗어나야 돼 ​ ​배우자로부터 행해지는 가정폭력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혼인 관계 파탄 요소입니다.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이 결혼 전에도 보였다면 굳이 혼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없지요.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비뚤어진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연인과 평생 가약을 맺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그와 같이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이라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고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숨겨 왔던 폭력적 성향이..
친양자입양제도 완벽한 가족을 꿈꾼다면 친양자입양제도 완벽한 가족을 꿈꾼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에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예정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혼인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 이전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줄 그런 사람을 만나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것이죠. ​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혼 가정 부모 분들이 이에 대한 걱정으로 다양한 제도 등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를 온전하게 부부의 혼인 중의 자녀로 만들어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 ..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 승리하기 위해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 승리하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늘 지켜져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되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법을 배우지는 않지만 법을 알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도덕과 윤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는 남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평범하고 행복했던 나의 삶에 제3자가 개입하여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배우자와의 굳건했던 관계를 망가뜨린다면 그 누구라도 복수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이..
상간녀고소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상간녀고소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참으로 암울하고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이 무색할 만큼 상대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보다도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 제3자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직접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밝히고, 머리채라도 뽑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2년 이하..
남편채무이혼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남편채무이혼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모르는 사이 한 줄기의 빛도 아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남편의 빚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 할 것 같다는 판단에 혼인 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 하게 되면 빚도 함께 분할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하여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남편채무이혼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유로 인정될까? 남편채무이혼을 하고 싶은데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6가지..
알콜중독이혼 이제는 벗어날 때 알콜중독이혼 이제는 벗어날 때 함께 축하해 주거나, 슬퍼해줄 때, 지친 일상에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종종 술을 찾는데요. ​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건전한 음주 문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일상의 환기를 위해 필요한 술이 한 가정에서는 파탄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오늘은 이 '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려 하는데요. ​ 현재 가정에서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 생활로 인해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경우에 따라 이미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글을 통해 알콜중독이혼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 원만한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가정의 무탈을 위해서는 부부 양..
부부성격차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부부성격차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친인척, 지인, 새로운 사람 등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며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게 되죠. 그 기준은 다양합니다. 취향, 존경 등 다양한 이유로 곁에 두려는 사람과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특히 가장 큰 것은 바로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과 맞는 것은 당연한대요. 이 부분은 배우자를 만날 때도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배우자와 관계의 청산을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일 부부성격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공존하..
맞벌이이혼 재산분할 절반은 나의 몫일까 맞벌이이혼 재산분할 절반은 나의 몫일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 우리 부모님 세대만 떠올린다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사실은 마치 죄악처럼 여기시고는 했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인식이 변하면서 더 이상 이-혼은 인생의 오점도, 하나의 흠도 아닌 본인의 인생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으로 자리잡았죠. ​ 여성의 경제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과거와 달리 맞벌이 부부의 생활형태가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 그렇다 보니 부족한 경제력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참고, 또 참았던 여성들이 이제는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 이에 따라 맞..
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부부가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자료, 자산의 분배, 친권 및 양육권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산의 분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혼자 생활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점을 무엇일까요? 무수히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금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혼자 살 때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사용하고 관리하였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금전적인 부분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지만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자산에 대해 구분을 짓기가 애매합니다. 특히나 결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