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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알아야 바로 쓴다 성년후견제도 알아야 바로 쓴다 최근, 과거 정신병이나 기타 이유를 내세워 사람을 정신병동에 감금하고 그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사건들을 TV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정치산 제도 및 금치산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던 2013년 이전까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관심을 모아 각종 방송 및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1년,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국가에 청원을 한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이전에 시행되었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하여 이 ..
이혼소송과정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혼소송과정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혼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이 섰는데 이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혼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때 큰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지지대가 되어주는 존재가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혼소송과정이 정말 생각보다 복잡하고 짧으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없이는 깔끔하게 진행과정을 밟아나간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비/용문제도 있어 초반에는 홀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소송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전문가 앞에서 시기 적절하..
사실혼재산분할 확실한 준비과정이 필요! 사실혼재산분할 확실한 준비과정이 필요! 근년에 들어 결혼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동거 및 사실혼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핵가족화가 일반화되면서 과거 대가족시대와는 달리, 결혼이 주는 이점이 줄어가고 그로 인한 부담만이 커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커플도 결혼을 확정하기에 앞서 수년간 동거를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 이렇듯, 동거와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이혼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이들 동거자의 이혼은 실제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는 달리 그 관계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함께 오래 살았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생활의 실체를 증명하지..
이혼양육권소송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혼양육권소송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개그우먼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김미화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면서 전남편이 김미화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떠들썩 하다가 결국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는데요! 김미화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이혼 당시에 김씨가 이혼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전 남편은 아이들과 매월 2차례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에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는..
재판상이혼사유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재판상이혼사유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서로 사랑하는 둘이 뜻을 모아 이루는 결혼! 결혼은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의도에서 비롯되는 신성한 결합인데요, 근래에 들어 이러한 결혼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어가고 있어 짧은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나 애초부터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결혼에 성공한 수많은 커플들 중에는 진정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개중에는 단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경제력에 기대어 편히 살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지요. 이렇듯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커플들은 대부분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택하고는 합니다. 근래에들어 이러한 커..
이혼시 재산분할 욕심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욕심난다면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혼인관계가 파탄 나도록 만든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는 합니다. 사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 보다는 유책 사유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우리나라 가정 법에서도 유책사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 전반에서 혼인파탄의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유책 사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고, 공동재산의 대부분의 지분을 넘겨줘야 하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의 지정에 있..
유부녀간통 화가 나 미치겠다 유부녀간통 화가 나 미치겠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부녀간통 사건을 접하게 되면 무조건 적으로 유부녀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욕하고는 합니다. 사실,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남편과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자녀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법률적으로 신고까지 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부녀간통을 했다는 것은 그 윤리관뿐만 아니라 법적인 가치관까지도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배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간녀로서 손가락질 받고 배제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받아 법정에까지 서게 ..
무료이혼법률사무소 다 좋은 것은 아닌 이유 무료이혼법률사무소 다 좋은 것은 아닌 이유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 있어서 무료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여러분의 중차대한 그리고 향후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이혼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무료이혼법률사무소를 지향하기 보다는 그 질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지금, 단순하게 금전적인 부분만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경험은 법률서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확인 항목입니다’ “내가 만날 이 변호사, 주로 다뤄본 사건은 무엇인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통해 무료이혼법률사무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되도록 ..
상간남소장대응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장대응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중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사건에 얽히게 되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본의 아니게 가정파괴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정확한 상간남소송대응을 확인하고자 위함인데요. 보통 상간남소송대응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볼 케이스와 같이 상대방에 대해 그저 미혼여성이나 돌싱녀 정도로 알고 만남을 지속해 왔다가 뒤늦게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입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이혼변호사 따뜻한 상담을 원한다면 여성이혼변호사 따뜻한 상담을 원한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치밀하고 세심하면서도 꼼꼼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여성이혼변호사로써 10여년 간 의뢰인을 만나왔고, 수만건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몸소 느끼기 위해 제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여성이혼변호사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상담만 10건 이상 진행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의 신분으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상담 시에도 편안하게 사안을 이야기 해주시고,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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