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587)
이혼소송위자료 배우자불륜으로 배상을 원한다면 남편, 아내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정이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 이혼소송위자료를 통해 배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외도 행위 주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사례 -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배상 판결! *2개월 동안 내연남과 몰래 만나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아내 - 위자료 1천5백만원 배상 판결!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운 남편 - 부부관계 종결 및 위자료 5천만원 배상 판결! 위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이혼소송위자료를 통해 가정파탄에 대한 위로금으로 위자료를 받고자 한..
성격차이이혼 소송 배우자가 나와 상극이라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를 좀 이해해줘"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확인하자! 성격차이이혼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 관계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청산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차이이혼 소송으로 배우자와 각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성공하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성공하려면 부부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나 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유-책주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의처증이혼,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력을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혀야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동도 폭력에 해당하는데요.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해야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다라는 등 말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이는 집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집착은 연인과 부부사이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의처증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죠. 이 잘못된 애정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처증이혼을 선택한 윤씨 *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윤씨는 남..
부모님이혼 엄마, 아빠를 위해 황혼이혼 알아보고 있다면 이혼이 더 이상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 엄마 혹은 아빠를 위해 이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성인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온 내 부모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녀가 먼저 부부의 이혼에 대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이를 전달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 대표가 부모님이혼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아직 혼인 조차 해보지 않은 젊은 분들의 경우 이혼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라며 혹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글 최하단에 위치한 지도 및 카톡이미지를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상간남소송항소 피고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항소 피고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의 당사자 중 피고는 법적 절차에 임할 때 항상 신중함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입장이고 본인은 방어해야할 위치에 있으니 판단 착오는 결과에 영향을 주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1심 재판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면 판결에 불복하여 2심으로 다시 다퉈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상간남소송항소의 경우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불복한 의미 없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심을 불복할 피고께서는 승원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궁금한게 있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 상간남소송항소심을 더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2심에서 활용할 ..
이혼소송중외도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합치며 조화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닌 함께 배려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를 하지 못하면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부부들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죠. 그러나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부부의 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에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따져보아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시점을..
상간녀소송 대응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10여 년간 해당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가사법 분야의 전문 인증을 받아 보다 높은 전-문성을 입증했죠.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상간녀소송 역시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해당 사건의 피고가 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곤경에 처하셨거나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개인 신상이 유출되거나 수시로 찾아와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원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
배우자의부정행위 합법적인 대처 방안은 배우자의부정행위 합법적인 대처 방안은 현재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재판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 6가지에 대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정되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부정행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남녀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정도의 정서적 교감, 스킨십 등의 상황이 존재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즉,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
이혼소송피고 소장을 받으셨나요? 이혼소송피고 소장을 받으셨나요? 소장을 받고 심란한 마음을 품은 채로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알아보고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30일 안에 이를 체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 아무리 잘 대응하였다고 생각해도 빈 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 측 대리인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좋은 약점이 될 수 있구요.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본인을 도울 법조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다른 사..

티스토리툴바